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화기의 내구성이나 설치의무 등 고려하면 비용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비용의 지급일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지체 없이 설치하였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은 회사라고 하는 것이 자산규모나 매출, 시장점유율 중 어느 것에 근거한 표현인지 알기 어려우나,인수합병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러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라면 지급 명령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매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더라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역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건으로 진행 전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의 경우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하면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하고 항소한 후에도 변론기일을 거치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씨씨티비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인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건의 경우 상대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불송치 되거나 거짓말 탐지기 신청을 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추정하시는 바와 같이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져간 것이라면 위법한 증거 수집일 뿐만 아니라 절도 역시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가져간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형사고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관이 막힌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싱크대 배관의 경우 해당 세대에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공동 부담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