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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cctv 제공에 관하여
제3자 관련 정보를 모자이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 없이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현재 법의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이 어렵고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수사관 동행하에 제공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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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은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모아 버리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위배되는 재활용품을 넣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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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제지 중 모욕 당하여 모욕죄로 고소할까 했으나 저도 화를 못 참고 또라이X끼야라고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에 영향이 있을까요?
본인도 욕설한 부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상대방은 일단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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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경우 스토킹죄로 성립되나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를 거쳐야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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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유치원 골절 사고 대처 방안 질문드립니다.
결국 형법상 반려견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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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자식 중 입양으로 상속권이포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미 법적으로 친양자입양을 마쳤다면 별도로 상속권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친부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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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수사관이 못잡는다하면 그냥 그대로 끝인가요?
해당 수사와 관련하여 CCTV가 보관 기간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어렵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게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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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절도죄에 대해 도와주십시요.
무인매장이라는 점에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모호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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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에 여러명이 함께 투자했는데 변제 받지못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3명 약 1억입니다. 개별로 고소가 유리한지 합동이 유리한지?
동일사건의 피해자라면 공동 사건으로서 고소하는 것이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피해액이 커진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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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과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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