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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중에 채팅으로 한 말이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해당 표현의 의미나 맥락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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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번호가 많아서 여러 카카오톡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카카오톡에서도 이 부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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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상대에게 정확한 증빙 요청이 가능할까요?
문서제출명령도 거부하면 강제하긴 어렵고 매매계약서 신고된 내용을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자녀 명의계좌로 거래관계가 오래전부터 이뤄줬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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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민사소송한다고해서 문의합니다
본인의 인지능력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경우 재판부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할 당시에 행위능력이 인정되는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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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해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긴 어려워 해지 사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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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인용 후 민사소송이 들어왔어요..<추가질문>
상속포기 인용된 부분을 답변서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고상대방이 그 사이에 가압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압류 등은 집행권원없이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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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어떤 강제권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인하도록 영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재판부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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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이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혐의가 나온 것이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어야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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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탄원서 제출 했던것들이 검사가 약식기소 한 후에 판사도 보나요?
탄원서를 기존에 제출했다면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내용이 아니면 추가 제출하여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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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우려 집주인감금.....
집주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고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다면 변제받지 못하고 나머지 채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함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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