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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인가요?
SNS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해당 계정의 정보 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 인정되고 각 죄가 문제 냅니다.3번의 경우 표현이 모호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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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여러가지 시키고 다 먹고 도망가다 걸리면 무슨 죄인가요?
음식을 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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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아무연고없이 짤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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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값을 안내고 도망간 사람.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무전취식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중한 처벌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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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조사자라는 단어는 무슨뜻이죠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거나 신원이 명확하여 그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지명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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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잃어버린 카드로 800원이 결제됐습니다
소액이어도 타인이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사기죄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신용카드인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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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협찬 받은것을 숨기고 간접광고하면 불법인가요? 처벌받는가요?
소위 뒷광고의 경우에는,현행법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에는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유튜브 약관 등에 반하여 제재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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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형사사법포털과 다른경우 어떻게 하나요?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하여여러 건의 혐의가 있다면,일부는 불기소 일부는 약식기소로 나뉘어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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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죄명인가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각 문제되고, 합의하여도 처벌받는 점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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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구공판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일단 신청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설령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재판 중 합의 시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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