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안했는데 했다고 말하는거 법적으로 죄가 되나요?

Question

살대방이 사이버상에서 저를 특정해 모욕과 성드립을 하여 저는 그 다음날 그 사람한테 형사고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했고 뭘 요구한적도, 제가 욕설을 한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고소를 했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일 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여 심리적 압박을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