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사가 여직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면 직장내 괴롬힘이 문제될 수 있고 신체접촉이 있다면 강제추행도 문제될 것입니다.

미리 말해두고 협의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나중에 말하면 괜히 문제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협의하시는 게 이사할 때에 이르러 다투는 것보다 간명합니다.

반성문에 정해진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반성하는 취지나 결심 등만 잘 드러난다면 1~2페이지로 충분하고차라리 여러장보다 꾸준히 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병으로 위협한 점, 다수가 행위한 점에서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단순폭행과 달리 합의하여도 처벌되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특수폭행으로 신고하는 것(상해진단이 가능한 경우 특수상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과 별개로 학교 학폭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거나 알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적어도 물피도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 특정이 영상 등으로 가능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일단 말씀하신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형사처벌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손해 발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구매가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상대가 다투면 어느 정도 감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증인이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여야 수년이 지난 사건의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