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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 형사소송 진행중 일부변제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상대방이 조사 시작하고 나서야 일부 변제하고 있다면 전부 변제받은 후에 합의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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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의 옆자리나 뒷자리에 탑승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걸 알고도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이 탑승하였다면해당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공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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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 취소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플랫폼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에 사정을 설명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주문 취소에 무응답하는 경우 반품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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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서 배우자의 폰에 몰래위치추적앱을 깔아서 관리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나요?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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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개명후 사주를보았는데 이름이 안좋다하여 두번째개명을하고싶은데..
두번째 개명부터는 첫번째와 달리 허가율이 낮아지는데,그 이유를 잘 소명하여야 하고 다만 사주에서 추천한 이름으로 바꾼다 정도로는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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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나요?
증여는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나,말씀하신대로 가족이 아니라면 증여세 감면이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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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다가 행인을 물게 되면, 강아지 주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나요?
입마개 없이 산책하던 강아지는, 맹견이 아니라서 착용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주인은 과실치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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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면 저가 이길수 있나요
실제로 사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사례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더 유리한 건 맞지만,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고본인이 위 사안에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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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골2인을 시켰는데 가격을 두 배로 받는 식당 강매인가요?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판매하여 돈을 받는 경우에는 소보원에 신고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음식을 일단 섭취하였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이 문제되므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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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현금 교환기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본인이 별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결국 당시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서로 입증하기 어렵기에 모호한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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