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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과 도급계약 결과물에 따른 소송 가능 여부
도급계약은 어떠한 일의 완성을 계약의 이행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미완성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반면 위임계약은 그 부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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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교도소 수감 확정시 변제금 정지가능?
개인회생 중 수감된 경우, 변제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폐지에 영향이 없으나,수감을 이유로 정지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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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수한도가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데 주총 때 초과해서 승인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이사보수한도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총결의를 통해 증액이나 승인이 가능하나,정관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을 넘어서면 정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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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으로 정신적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고소 전에 고소 진행 예정인 점을 알리고 미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그러한 요구 방식이 위협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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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의 물건촬영(ex.가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해당 가방만 촬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촬영된 사진의 확인을 요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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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및 영업방해로 해당이 되나요? 신고가 성립될까요?
위 리뷰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부분을 다투어야 하고,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에서 그러한 부분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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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도 않는 선거공약을 남발하는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실현불가능한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재산처분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 여부가 모호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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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명부를 만들어 멋대로 보내놓고 비용청구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본인이 그러한 졸업명부에 대해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이에 응할 필요는 없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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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갱신인데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나,받은 시기부터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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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이후 적은 거 확인하나요
어느 정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나, 동산 압류가 끝났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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