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다녀온사람이 대리입대를 했다던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Question

군대를 다녀온 20대 후반의 청년이 군대를 안간 20대 초반의 남성과 군월급의 절반을 나눠갖는 조건으로 대리입대를 했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두명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대리입대를 부탁한 사람과 이를 수락한 사람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은 병역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고,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둘이 공모하여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