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물 과태료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오늘 폐기물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진을 보니 제 이름이 적힌 쿠팡비늴봉지랑 기타등등 음식물이 함께 버려져 있는 사진이 왔는데 맹새코 제가 버린적 없는 쓰레기들이고 제 이름이 적힌 쿠팡 비늴봉지야 비늴 분리수거 하다가 굴러다니는거 누군가 집어다가 넣었을수도 있고 그런건데 이런게 이의신청해서 과태료 취소차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 비닐을 넣은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