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커뮤니티어플이 사라진지 3년이 되었는데요 기록열람이 되나요?
해당 커뮤니티 어플이 이미 사라졌고 그 이후에도 서버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의 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5.0
1명 평가
0
0

어머니의 연대 보증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님이 연대 보증한 채권이 정확히 무엇이고,보증해야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거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0
0

주거침입을 당해서 검찰 송치 진행중입니다
본인이 심적으로 두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이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사 할 수 있게 비용 지원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 수 있고그것도 어렵다면 금전적 배상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건만으로는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어렵기 때문에 합의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보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0
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해당이 될까요?
해당 가게에 대해서 불만글을 작성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0
0

게임상에서 패드립을 당했어요.
상대방이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은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때에는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0
0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여쭤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납부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데,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 납부 계좌가 주어진 후 모아놓은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9
0
0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진행방향이 있나요?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도로주행과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나, 그 길 자체가 좁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과태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0
0

화해조서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화해조서란 해당 법률분쟁에 대하여소송당사자가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여 해당 분쟁을 판결 없이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말하고, 소송 소송상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나 제소 전에 화해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9
0
0

친구가 5월에 재판이 있는데요. 벌금형이나오면 일시불로 내야하나요?
벌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법률 / 민사
24.03.19
0
0

형 집행중에 있는 사람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해당 교정시설의 장이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한 경우,법무부 산하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 처분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