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군복무 시절에 친구들과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Question

안녕하세요, 20여년전에 군 복무중에 옆 테이블의 사람들과

주먹싸움을 하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헌병대로 인계된적이 있습니다.

그후, 잘 제대하고 직장생활하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ㅡ 이런 내요이 국가 행정망에 남아 있나요 ? 혹시 본인의 과오(전과)를 조회하는

싸이트가 있나요 ?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관련 내용을 치면 상세하게 절차를 알려주고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직 어떠한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범죄기록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https://crims.police.go.kr/

보통 위 사이트 등에서 범죄경력회보를 발급받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20여년 전 사건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