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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의도용 대출 사기 피해 질문 드립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변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신 갚은 후 바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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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률 문의드립니다 60년대 토지등기인데요 여자들에게 지분이 들어가는지?
조상땅 찾기의 경우에도 당연히 법적 상속분에 대해서 지분이 인정되나,사안은 오래전 일이라는 것에서 대습상속이나 그 자녀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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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사람도 접근금지명령 신청할수 있나요?
국내에서 보호제도는 공익 신고나 특정 범죄에 한정하고 있어. 말씀하신 사안이 어떠한 범죄인가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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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거에 사용하던 인증서를 공동 인증서로 하고, 그와 별개로 다른 인증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거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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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 토토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셨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통장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그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하게 되고 결국 도박장소 개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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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든, 미성년자를 고소하면 보호자에게 고소 내용이 전달되나요?
사이버 모욕죄 등으로 고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모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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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과 변호사법 위반의 경계에 대해...
컨설팅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소개해 준다고 하고 비용을 받거나 그 사이에서 일을 봐준다고 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법률 / 금융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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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행위와 치유행위에 대한 법률적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치료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환자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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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장외거래 p2p를 해외거래소에서 원화결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해외 거래소에서의 거래에 대해서 국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로 인한 수익은 기타 소득세 등이 발생할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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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나라에서 사기 당해서 사기죄 고소후 3개월 지났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경찰에 고소 하였고 추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일단 기다려 보셔야 하고 피의자 특정이 오래 걸려서 시일이 소요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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