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운전자가 욕설을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Question

제가 모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변으로 나오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제 뒤쪽으로 오토바이가 오면서 계속 경적을 울리더니 저를 추월하면서 욕설을 하는 듯한 음성과 고갯짓을 하고 추월하여 그대로 지나가더라구요. (헬멧을 쓰고 있었기에 어떤 욕설인지 명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입구에서 나오면서 좌측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어플 등으로 신고를 해서 벌금을 부과받게 하거나 하면 되지 욕설을 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는데 법적인 판단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욕설을 들은 입장으로서 블랙박스 등의 영상으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모욕성 표현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욕설 당시 이를 들을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