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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변호사, 법무법인(한분야전문) 의 차이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주장과 근거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느 법인인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해당 사안을 많이 수행한 법인일수록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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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미 공지 시 법적 책임이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별도 논의가 없었다면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나 미 고지를 이유로 다른 곳에 살며 숙박비나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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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인가요?
차량 정보만 놓고 보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입주민 개인 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준하여 다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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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상대는 내가 돈만 빌렸지 사기를 쳤냐고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아니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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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둘다 처벌 받을까요?ㅠㅠ
두 분 다 공연 음란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고 내용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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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고
사기죄 고소의 경우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하면 수사 기관에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나 영장을 통해 당사자의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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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이 사람을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별도로 고소인을 소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속하여 불응하면 해당 사건을 고소 각하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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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간 지인 돈을 안값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하므로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 진행을 고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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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 인해서 지인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요
본인이 소개만 하였고 해당 땅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기망하여 구매하게 한 게 아니라면 구매한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책임 영역하에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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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후 2년정도 됐는데 또 상황이
안타깝게도 현쟈 개인 회생 면책 이후 2년밖에 경과하지 않았다면 개인 파산과 회생 모두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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