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와 벌금형 중 어떠한 처벌이 더 무겁나요?

Question

집행유예 와 벌금형 중 어떠한 처벌이 더 무겁나요? 금고형을 받을시 계약 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금고형에 가까운 처벌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도 어떤 형의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라면 벌금형보다 더 중한 처벌로 보며, 금고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 > 금고 > 벌금 형 순으로 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무슨 형의 집행유예인지를 기재해주셔야 비교가 가능합니다(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주로 징역이나 금고형에 선고되기도 하나 벌금형에 선고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주로 선고되는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고려할 때 단순 벌금형이 더 가벼운 처벌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