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국 해당 쇼핑몰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고지 후 탈퇴해야 환불해준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부당해보이고 전자상거래위원회 분쟁조정 등 방법이 있습니다.

유죄 확정 처분 또는 판결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건 직접 수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신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형사소송과 별개인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미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낙찰이 끝났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와 소통을 못한 부분은 위임범위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을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이외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관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 관리비 미납 시 승강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준비된 질문을 다 하고 그에 대하여 묵비한 점을 기재하고 나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되고,다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한 차량의 경우, 그 운전자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