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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포통장 신고 및 도박ㅅㅇㅌ 신고방법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심증이나 정황만 있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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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잡기 위해 모텔 cctv 증거제출 필요할 때 경찰 대동해야 하나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을 대동하면 될 것이나 말씀하신 사항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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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중 피고측 준비서면에 허위사실 주장은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법정 공방의 준비 서면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라면,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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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전제로 법인 설립하고 나중에 투자를 못받았을 때 대응이 가능한가요?
해당 투자에 대해서 확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이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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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을 주지 않을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런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가장 긴명한 민사 절차로서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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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별거 정조의무 필요한가요?
합의 후 결과하고 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 상간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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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상대방의 변명이나 사건 진행 과정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그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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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집을 구할때 전세 or 자가구입후 이혼시 분할이 다른가여?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자가의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재산분할을 하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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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중 피의자쪽에서 합의 없이 공탁금을 걸었는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도 형이 경감되나요?
형사 공탁에 대하여 감경할 것인지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많은 사건에서는 형사 공탁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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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하였다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소하는 경우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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