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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장소에 적힌 실명 거론 욕설 법적 조치할 수 있을까요?
단순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연성은 성립하나 실명만 기재되어 있다면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아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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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 대리구매하면 처벌 받나요?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주류, 담배 등 구매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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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로 휴대폰이 파손되었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친구가 손을 쳐서 떨어졋따면 당연히 수리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고 5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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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주택에서 민박업이 내국인 대상으로도 운영 ?
주택에서 민박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기존의 '에어비앤비'와 같은 형태의 숙박이 늘어날 것이고 다른 숙박 수요를 충족하거나 공실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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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여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23년 11월부터 근무중이었다면 일단 위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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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전세계약해지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위 규정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도 시행 후라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만기일에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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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건 현재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여야 하고,이를 유지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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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과 욕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익명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상대방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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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일종면허가 있다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할 것이125CC 초과의 경우에는 별도로 면허를 습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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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건 없는 (예-참기름,들기름) 제품 유통 판매 가능한가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의 경우에도 식료품으로서 엄밀히 따지면 판매하는 경우에 원산지나 제조지 등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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