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기망이나 그에 기초한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관련 증거자료, 피해사실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상담이 용이합니다.

관련 공사허가를 받았다면 해당사항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해당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일정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성풍속을 중시해 이를 해치는 간통죄를 처벌하였던 것이나가치관의 변화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으로 형사처벌까지 할 건 아니라고 보아 위헌결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모하거나 모의하여야 공범이 되고추후 알게되었다거나 알고도 조사하지 않는 건 그 공범 여부와 별개로 보입니다.

어머니 상속과 부친의 상속은 별개의 상속으로 이루어지므로 본 건에서 위임하였다고 상속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스크린샷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영장을 집행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부분은 사기정황이 의심되지만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자동환불이 된다면 사기죄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되는데,어떠한 행위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자체가 해외에 비해 경미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미국은 양형기준을 정하기보다 판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