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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통장을 사용하는것도 익명신고 되나요?
다른 사람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경로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우회하는 게 아니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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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남남인 가족 고소가 되나요?
배우자라면 서로 이혼한 경우 친족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친족상도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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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소급의 원칙의 예외적인 상황
이해하신대로 신법이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법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형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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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상호 간 부양의무 책임이 있나요?
배우자의 부부 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모가 대신 하여주고 청구하는 것이 불가하는 건 아니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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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세감면대상입니다.
관리비란 결국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업체나 대표회에서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인데,번영회에서 관리업체에 위탁한 것이라면 그곳에 문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번영회에서 자의적으로 부과했다면 다른 서류로 제출가능한지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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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거나,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압류도 가능할 것이나 임대인의 책임재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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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지된 통장 빠르게 사용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압류 관련된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이미 신청을 한 상태라면 힘드시더라도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나 속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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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모든 재산은 채무변제에 사용되나요?
파산을 신청한 경우 그 선고 시점에 파산 대상자의 재산은 모두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되고, 다만 임대차 보증금 일부나 6개월의 생계비를 제외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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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정해져 있는가요?
의대 증언 결정의 직접적 당사자여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의대 교수들이 그 당사자성 인정되는지는 의문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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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애매한 개인정보 유출도 고소가 될까요
말씀하신 개인 정보 유출로는 그 사람의 정보가 식별 가능하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사안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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