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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체결한 계약을 돌연히 가짜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이미 해당 계약서에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로 날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인감을 작성자가 마음대로 사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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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확인서에 날인한 업체로부터 미수금을 조기에 받고십습니다
채무자의 불이행이 명백하다면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명령 등 조치를 취하면 되고 사안이 간단하다면 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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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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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양육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평소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별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양육권을 가지는 게 타당한가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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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문을 쾅쾅발로차며 도어락을 열려는 시도를 한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봐도 될까요?
주거 침입이 문제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상대방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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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려고 하는데 갱신권 사용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설명 들으신대로 본인이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갱신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갱신권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입주한다고 하여 일단 내보낸 경우에는 주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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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계산을 덜햇는데 그래도 계산이 된거래요
나머지 금액이 미결제된 사유가 직원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무전취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민사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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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교회장 징계기록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징계기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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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고의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점유 개시 당시에 어떠한 권한을 바탕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기망 당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통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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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사안이고 원청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경우,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원청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을 하거나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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