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딥페이크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예인 합성사진등을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서 저장하지 않고 스크린샷을 통해 저장을 한다해도 법에 걸리나요? 또한 딮페이크 등을 시청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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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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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하여는 시청,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딥페이크 물에 대해서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방식에 관계없이 저장한 것이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단순 소지나 시청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