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딥페이크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연예인 합성사진등을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서 저장하지 않고 스크린샷을 통해 저장을 한다해도 법에 걸리나요? 또한 딮페이크 등을 시청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하여는 시청,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딥페이크 물에 대해서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방식에 관계없이 저장한 것이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단순 소지나 시청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