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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편식하는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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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딥페이크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예인 합성사진등을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서 저장하지 않고 스크린샷을 통해 저장을 한다해도 법에 걸리나요? 또한 딮페이크 등을 시청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하여는 시청,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딥페이크 물에 대해서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방식에 관계없이 저장한 것이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단순 소지나 시청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