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로 어떠한 내용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각 입증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유소는 주유취급소에 해당하기 때문에주유소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화재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해 잘 소명하여 계좌정지를 해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본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해당 건물이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는지,해당 기자가 취재를 위해 현장에 방문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나 창당한 당의 대표를 한 것은 국회의원 여부와 별개로,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되었습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를 정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에 해당하고, 조국 후보 역시 비례 2번이었기에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표현의 취지상 서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의미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고 보지 않을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본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경우여야 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손절했냐, 손절해라 라는 식의 표현만으로는 위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시판 성격상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것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사건마다, 변호사마다 선임료는 다를 수 있지만 단순 대출 개인회생 건으로 저렴한 편은 아닌 거 같습니다.

교섭단체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는 점 외에도 의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각 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고,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일시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