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하고 났을 때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각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를 받아서 수년간 공동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기에 소송상 다툼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0
0

이혼소송 판결 1달전쯤에(이혼소송 승소전)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배우자가 콘서트 와서
이미 이혼소송기간중이었고 판결 직전이었다면혼인관계의 파탄 이후이므로 그러한 증거만으로 곧바로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0
0

고용보험상실처리 제대로 안해주는데 어떻해야하나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처리는 신고하면 일주일 내로 처리되는 편이나,그 기한은 퇴사한 다음 달의 15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5
0
0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위자나 명의자(차량운전의 경우)에게 내려지는 것이고범칙금은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5
0
0

남편은 공무원연금을 받고있고 아내는 국민연금을 받고있는데 배우자사망시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민연금 수령 중 공무원 유족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경우 둘 다 수령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일부 비율만을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0
0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및 네이버 리뷰로 역고발당할수도있나요?
역고발을 한다는 게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리뷰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5
0
0

변제능력없는 사람이 돈 을 빌리면 사기죄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고 계속 기망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5
0
0

혹시 생모가 누군지 모르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미혼부 출생 신고의 경우 법원에 출생 증명에 대하여 친자 확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받아 친자관계를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5
0
0

피고인 단독 항소를 하면 형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나요?
검찰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1심의 선고형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5
0
0

빌려준 돈을 받고싶습은데 어떻게해야하죠?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고,이전 연락처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일단 소 제기 후에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