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진행둴까요 .. (보이스피싱)

Question

현재 상황입니다..(지인)

우선 신분증과 인증번호를 주고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지인은 잊고 있다가 근 3일간 돈에 계좌가 마구마구 들어오는걸 확인후 바로 모든계좌를 지급금지를 시켰습니다 (입출금 금지도 포함)

지금 조사 하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상태 입니다

참고로 어떠한 돈도 댓가로 받지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용도로 빌려주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통장을 대여하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상한 상황을 눈치 채고 곧바로 지급 정지를 하였다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대여해준 행위 자체로 범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대여해줄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지를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