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채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세보증금 반환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는 하나,이는 임대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아직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중이라면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0
0

원초본은 주민등록초본을 말하는건가요?
초본은 현재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원초본은 과거 출생이력이나 이사 등 내역부터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초본 신청에서 과거 변동사항도 포함하여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0
0

중고거래 플렛폼 사기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를 당한 것이 명백하다면 상대방의 계정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상대방에게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5
0
0

사기죄로 고소를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부고문의 내용이 사망사실과 함께 부조금 입금계좌를 안내하는 등 부조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있었다면그로 인해 입금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5
0
0

사기 배상명령신청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일단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민사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0
0

아파트 분양 후 입주했는데 묘지뷰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나 경관에 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보이고 감정을 통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5
0
0

횡령죄나 다른죄에 해당될수 있을까요??
단순히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재물을 영득한 바가 없다면,위 내용만으로는 횡령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5
0
0

헬스장 3개월권을 끊었는데 폐업을 했습니다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압류 및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5
0
0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성본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미 부모님 한분이 작고하셨다면 나머지 분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0
0

여론조사 결과를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해당 뉴스의 저작물 이용 표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그 내용을 출처를 표시해 공개하는 건 보통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