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공개되어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판례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합의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된 신분증이 정식 신분증인지 본인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팔았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정교하게 위조되어 확인해도 알 수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누가 상속인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등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실혼의 경우,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인정되나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에등록 동거혼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정된 사항이고 근로개시 전에 미작성시 오히려 처벌대상입니다.근로계약과 동시에 4대보험 등 관련 절차 진행을 위해 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를 추천한 게 정당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진료거부라고 보기는 어렵고,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업무방해가 문제되어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상대방이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별개로,해당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포괄임금제가 다소 갑작스러운 도입도 있었고 기존 근로풍토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적어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