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사고 조사는 국과수가 최고 인가요?
오늘 텔레비젼으로 백패커2를 보구있습니다. 백종원이 가서 요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오늘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나오는데 사고조사는 국과수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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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적인 분야에서 과학적인 수사분석을 하는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등 사고의 조사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을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설 감정기관을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법원의 인정 여부도 보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