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성립되는 범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와 같이 1회 욕설한 것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0
0

동의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
손괴한 사실 자체가 명확하다면 피의자가 자신이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위 물건을 처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4
0
0

12대 중과실 경찰에서 검찰로 갔어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0
0

윗층 에서 김치 국물을 내리는지 화장실에 냄새가 납니다
윗층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악취가 곧바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4
0
0

임대인의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말 바꿈으로 손해발생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이 예상가능한 손해였는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고사안은 고지했는가가 다툼이 되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4
0
0

원한관계도 아닌 사람을 길에서 흉기로 여러번 찔러서 사망케하면 살인죄만 성립되나요?
여러번 찌르거나 일면식이 없는 자에 대한 무차별 살인행위인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것이나 횟수 자체로 가중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4
0
0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결제 오류 사이트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접속하신 사이트라면 피싱 사이트가 아니고서야 그런 문제는 있다고 여기는 어렵습니다. 결제 오류는 해당 사이트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4
0
0

청소년 범죄 법률 개정 된건가요?
2년전부터 1살 하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되었으나 현재 개정된바 없이 기존 처럼 만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0
0

번개케어 구매 취소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구매 후 배송 전에 취소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동의하여 환불해준 경우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4
0
0

호적이동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호적 이동 자체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행정기관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