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철인3종경기의 책임자 처벌기준이나 수위는?

Question

오늘 폭염튼보가 있던 경기도여주군에서 철인3종경기가 열리다가 사망자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하남에서도 마라톤 경기중쓰러지는 사람 있었는데요.책임자 처벌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