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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단소송 민형사 동시 진행 승소 시
이미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의 선행판결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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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적어도 누군가가 주워서 가져갔다는 부분(목격자 진술 또는 CCTV 영상)이 있어야 점유이탈물횡령 건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과 입회 하에 위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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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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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하자 문제 집주인의 수선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악취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수선으로서 임대인이 책임부담할 사항인지 모호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 되어있는지에 따라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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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조작됐을 경우는 소송에서 어찌되나요?
녹음한 파일을 편집하여 제출하는 거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니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에 외근 중이었다면 즉 그런 발언을 본인이 한 게 아닌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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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가능할까요?
실제로 과적된 상태에서 운행한 것이라면 앞선 통과시에 적발되지 않은 것이 세 번째에서 확인되었다는 것만으로 이의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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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에서 담배를 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파트 자체를 금연 단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라면,그리고 자신의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이라 하면 현실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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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다른 이복언니가 엄마의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이복언니들이 아버지의 전혼 자녀로서 입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본인의 모친께서 돌아가신 경우 이복언니들은 상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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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켜서 지급을 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나요?
원래 40만원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60만원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지급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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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30년전에빌려준돈을받을수있을까요
30년 전이라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이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하여 이를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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