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초범인데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23살 남성인데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뺑소니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는 전혀 없고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어서 경제적 빈곤

어려움 때문에 상대방 피해자분이랑 형사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받았습니다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

처리는 해줬습니다 상대방 피해자는 전치 2주 부상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도 못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공탁도 못할거 같은데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양형자료는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이나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