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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 피해자분이 전치 2주 부상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뺑소니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제적 빈곤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 받았는데요

단지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처리라도 해드렸는데

법원에 양형자료 반성문, 지능장애 진단서, 보험처리내역서 제출했고 국선변호사 님한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 해달라고 부탁 드릴건데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벌금형이 나올ㄲ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법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점, 보험처리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