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주치상 뺑소니 실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3살 남자인데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보행자랑 사고가 났고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 부상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빈곤 때문에
안타깝게도 상대방이랑 형사합의는 못했습니다 처벌불원서 못받았습니다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처리만
해드렸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였고 제가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피해자 전치 2주 진단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고 그리고 제가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3급 있는데 법원에 양형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반성문, 진단서, 보험처리내역서, 변호인의견서 등
하지만 법원 첫 재판 방문일 당시 검사가 징역 10개월 구형했는데 법원 재판 판결선고날에 단기실형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대방이랑 합의 안되면
공탁이라도 하는게 좋을까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상세하게 기재를 하여 주셨지만, 원하시는 판결 결과를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와같이 양형자료를 제출하신 만큼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에 여러 양형자료들이 제출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