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뺑소니 초범 실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저는 20대 남성입니다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았습니다제가 뺑소니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전과는 전혀 없고요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였습니다그리고 상대방 피해자분도 전치 2주 부상으로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경제적 빈곤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받았습니다 단지 제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 처리만 해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왔는데검사가 징역 10개월 구형 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8월 20일 이라서 아직 한달 정도 남았고요 제가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 까요

이영훈 · Accepted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고 하여 반드시 그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일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 Answer

형사재판에서 "전혀 없다"는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답변은 어려우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집행유예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