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뺑소니 초범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도주치상 뺑소니 초범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뺑소니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점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피해자랑 합의를 못해서 처벌불원서를 못받았는데

보험사에 요청해서 보험처리만 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데 반성문하고

지능장애 진단서, 보험처리내역서 등 제출 했습니다

오늘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사 님이랑 재판을 받고

왔는데 검사 님이 판사님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요청

했는데 8월 20일 날 판결선고 라고 하는데 저 진짜로

징역형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검사가 징역 10개월 구형 한거면 판사님이 징역형 선고 할 가능성 높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안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지능장애 등 양형사유 주장하고 합의 또는 일부라도 공탁하신다면 실형을 면하실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Answer 2

검사가 징역 10개월 구형한 점,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