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학병원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경계선 지적지능 및 지적발달장애 3급 이라고 검사결과가 나왔고 따로 진단서를 받지는 못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재판 받을 때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 전혀 없고 피해자분은 전치 2주 경미한 부상에 지금은 다 나은
상태고 보험처리도 해드렸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아쉬운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피해자분이랑 형사합의를 못해서 경찰에 처벌불원서 제출을 못했습니다...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반성문도 써서 제출 하려고 하는데 감형 될 가능성이 희박 할 까요...?
지능장애 때문에 배달 일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 되겠죠? 애초부터 조심 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상황판단이 옳지 못했어요
지능장애에 대한 자료,반성문 제출,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각 양형사유로 주장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참작하느냐는 재판부 판단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도 감형사유로 작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아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는 취소가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양형상 참작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소 재량적 감경(작량 감경)에 있어서 유의미한 자료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미리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