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주치상 뺑소니 초범인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도주치상 뺑소니 초범인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로 배달 일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사고났는데 배달 먼저 하고와서 조치 하고 대화 하는 바람에 뺑소니로 되어버렸습니다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전과는 없고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 라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대방이랑 형사합의를 못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못 받았네요 운전면허 취소 되는 바람 그나마 하던 배달 일도 못하게 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너무 타격이 커서 일단 보험처리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를 못한게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합의여부가 가장 중요 하다는데 보험처리 밖에 못해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당시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아니였어요
벌금 500만원 이상 나올까요? 집행유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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