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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이 학생개인가정사를 가족(남편)에게 말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학교선생님이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의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를 남편에게 얘기한 경우,자신의 배우자에게 얘기한 것이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아동학대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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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메세지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개인 메시지에서 다투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이는 상대방이 사후 위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걱정하실 건 없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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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은 별개의 사건일까요?
하나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당하신 것이라면,업무상과실치상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다면 의료법위반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나,과실치상과 별개로 의료법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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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불송치이유서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무고 고의 여부에 따라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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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판매후 일주일후 하자있다고 환불요청
해당 하자가 처음부터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나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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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이 학교관계자외 학교랑전혀 관련없는 선생님가족(남편)을 교실로 데리고와서 같이있었다는데 처벌가능한가요?
학교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선생님의 남편분이 있었던 것이라면,해당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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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 올라오는 블로그 재택알바 위험성
해당 부업 자체가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기 생각의 일환일 수도 있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경우 본인도 방조범이나 공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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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운영. 새임차인과권리금계약체결. 무응답. 권리금 받고 임대계약을 진행후소송을걸어보증금반환및손배진행?보증금오천을공탁 ?
지금 기재하신 제목이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지 알기 어려워서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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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될까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우회전 차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급히 하였다면 비접촉 뺑소니에도 해당할 수 있고 신고 후에 CCTV 영상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법률 / 교통사고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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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이의제기시 무혐의 받는것은 불가한가요?
불가능한게 아니라 해당 사건의 내용에 따라 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약식 기소만으로 무죄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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