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빚을 가족이 대신 갚는걸까요?

Question

친언니가 빚으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고소가 들어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언니가 감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 빚은 가족이 대신 갚아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언니가 구속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대신 변제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언니가 채무를 발생시키면서 가족들이 보증을 서거나 공동 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가족들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