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으로 살짞 밀어도 폭행 혐의인가요?
만약에 손으로 살짝 밀어도 폭행 혐의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손으로 살짞 밀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합의금을 요구하면 얼마정도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으로 미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손으로 미는 정도의 행위로는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아 합의가능성이 낮고 합의가 된다고 해도 합의금이 높게 조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살짝 밀었다고 폭행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라 얼마가 나온다라고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