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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엔 돈을 못 돌려받나요?
보증금 자체가 노쇼를 대비하여 받아두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지급하였던 것이라면,근로제공을 포기하는 경우 몰수된다는 것도 알고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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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고지서 확인이 우편물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임대인으로서는 가스비 고지서를 확인하여 미납 내용을 고지하는 건 관리차원에서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임차인 개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각 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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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전화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본인의 전화번호를 바꾸어도 그 번호를 사용한 기록들은 별도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삭제하거나 변경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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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다니던 회사에서 여직원과1년가까이 만나다가 23년9월경 강제추행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함
불송치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강제추행이 아님을 알고도 허위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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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 집에 누수,결로로 곰팡이가 피었을 때 집주인분이
건물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협의하여 비용 분담을 할 수 있으나임대인이 비용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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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시 경찰서 자료가 없을경우?
경찰이 조사를 하였다면 자료가 있어야하고 지금이라도 보험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서 작성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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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메신저를 다른 직원이 읽는 모습을 봤어요. 사생활 보호나 타인 비밀 누설죄가 아닌가요?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읽었다면정통망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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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합의를 안해 주면 어떡해 되나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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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계 비속을 살해한 경우에 별도로 가준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양형에서 다른 일반 살인죄에 비 불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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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구공판 공소장 발송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미 자백반성하였도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면 충분히 양영양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임이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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