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발생시 보상문제

Question

이번에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발생처럼 타인이 살해 했을때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실비며 사망보험그 ㅁ이런거 아니고도 따로 보상 되는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게 한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금전적 보상은 주로 그 당사자(사망한 경우이므로 유족)나 유족이 손해배상이나 형사합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