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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대화하다가 아청법으로 신고했다는데 어떡하나요...
임시로 사건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은 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위 경우도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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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들이 통배음으로 걸릴까요???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패드립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통매음의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말다툼 중이었다는 점에서 취지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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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어변속설에 따르면 중립기어 변환시
운전하기 위해 변속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기존 판례 중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차가 약간 움직인 것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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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영상을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본인의 중요 관계인 등에게 보낸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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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도지사도 국회의원인가요.법안발의를 할수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국회의원나 정부가 아니므로 법안에 대한 발의권은 없지만 해당 도나 시에 대하여 조례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이성입니다.
법률 / 금융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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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대가 없이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용목적을 넘어 이를 배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림해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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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뼈골절 자연치유 상해인정되나요??
상대방이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자연 치유성을 고려할 때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의료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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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업무상 배임죄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의 협상 행위가 내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행위라면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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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기한을 14일이 아닌 30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관련 법에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위암 같은 조항은 그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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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지연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망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그전에 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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