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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것이 동일인임이 확인될수만 있다면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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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구두로 만기 협의 후 특약사항 위반한 경우
만기일을 협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위 수수료 등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구두로 협의한 것이면 녹취 등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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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정가품 미기제에 대해서
미기재하였을 뿐 나름 확인 후 판매하였고 이후 보상까지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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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량을 알수 있나요?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해당 판결을 받은 법원에 판결문을 기록송부촉탁신청하여(법원의 허가 필요) 형량이나 출소시기를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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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범칙금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부과 후 등기우편으로 전달되기에 1~2주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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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당사자 사이에 보증금 지급기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상대방이 계약서와 달리 합의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위 태도로 미지급하면 당장 지급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부동산에 해당 임대차 관련 업무를 맡겼다면 부동산을 통해 반환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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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문자 이렇게 오고 아직 별다른 지료 및 연락을 못 받았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추후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면아직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위 문자대로 킥스에서 납부명령 등을 조회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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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사납게 굴어서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정신사납게 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다소 산만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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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통과로 인한 예상되는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적 표현들에 대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 있고직장 내에서도 차별 등 괴롭힘이 부각되어 사건화될 것이나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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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중고 거래할 때, 미성년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거래를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나미성년자의 경우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그렇기에 거래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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