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 오토바이 환불받을때 기존 부착물들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Question

하자 있는 중고오토바이 환불 받을 시 탈거했던 튜닝부품들이나 부착물들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그 중엔 일부 고장난 부착물들도 있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받는 다는 것은 계약해제를 한다는 것인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의한 환불이더라도 결국, 상대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받고 상대에게 받은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므로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