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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이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되요 고소할수 있나요?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다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차용목적을 속인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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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
해당 헬스장이 입주민 중 이용요금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용이 허용되는 점에서,이용료를 내지 않은 자가 이용하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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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법률에서 시위 신고 의무가 없나요?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심야의 시위의 경우 고성 등은 경범죄처벌법 등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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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 관련 질문입니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취임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다만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임기 중 최종결산기의 주주총회 종결기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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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 안내문이 왔는데 권리분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은 위 내용에 따르면 1순위 우선변제권자로 보이므로 임차권을 계속하여 주장하시거나,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받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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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군인을 때리면 국가기물파손죄인가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군인을 때렸다고 하여 민간인에 대하여 기물파손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일반 형법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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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아파트회장 해임사유인가요?
총회에서 나간 것이 해임사유인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사안은 전 회장의 횡포에 대하여 폭행죄나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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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전과가 남는 처벌을 하는 법도 있나요?
현재 시청죄가 문제되는 건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 문제되고그 이외에는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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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바위가 추락하면??
국립공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곳을 가다가 바위추락으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애매할 수 있으나 정식 등산로였다면 바위추락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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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언제 받게 될 까요 왜이리 오래 걸리지
결정종결 등이라면 현재 경찰단계에서 결정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송치된 후 검찰 조사를 거친 후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불구속 사건은 검찰에서도 2~3개월 가까이 지체되는 등 진행이 늦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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