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0년 내에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고 한 경우 그 이용자 역시 도박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불법 대부업의 경우 법정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 역시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하고주로 운반책을 할 당시에 범행에 가담하는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처럼 수사 진행 시 그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일반 직장에는 집행유예 사실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타고 나갔다면, 다음날 돌려놓은 경우에도 당연히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주취감경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하기로 예정한 경우 무단 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상권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이므로 동물은 초상권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현재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폭 위는.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면 굳이 해당 대화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적으로 힘드신 상황일 수는 있으나,해당 대화내용만 놓고 보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일 나머지 위자료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하고 가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