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민등록증 위조하여 술 판매하였을 때 업주가 받는 처벌은?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현재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검사는 진행하였지만 cctv 위치상 등을 지고 있는 자리라 찍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술이 나간 상황이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의 추측으로 미성년자인 것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현재 업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증 확인을 햇으나 그가 이를 위조하였다면 업주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술을 판매한 후라면,

검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확인되는 영상의 보관,

혹은 위조신분증 사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