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에게 주류 및 담배 판매했을때?
사장님께서 전에 있었던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술을 팔아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덧붙이는 말씀으로 미성년자이지만 신분증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폐쇄회로에 잡혀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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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의 확인 절차 없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였으나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기망당한 경우라면 위 법 위반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신분증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CCTV에 기록되었고,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이 형식적이거나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판매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