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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식 결혼식에 축의를 많이하는 것도 김영란법과 관련이 있나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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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명예회손신고 가능 한가요?
게임 내에서는 서로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락처를 공개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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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나 연락이 없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을 재산이 어느정도인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속은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는 별도의 재산세 납부나 재산내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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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급여관련 의사록 기재내용
말씀하신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총 지급액은 보장하되 회사 사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은 유동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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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물건 거래시 거래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원금에서 돈을 더 주고 환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상대방에게 물건 배송전이라면 일주일 정도를 고려하면 그냥 원래 비용을 환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상대방입장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7천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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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기존의 채무를 포괄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 역시 포함하여 회생을 판단받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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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신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상에서 계부쪽의 자녀를 없앨 수 있나요?
재혼 당시에 상대방의 전혼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을 거친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친족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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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고 입금 안되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차용증은 말그대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것일 뿐 그 이행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입금을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차용증의 존재가 이행을 반드시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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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재혼 후 상속 문제 (현물/현금)
혼인신고 후 공동으로 생활하며 기존 재산을 어느 정도 유지관리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형성 당시에 기여한 바가 없어도 어느정도 기여분이 인정됩니다.그와 별개로 혼인신고를 마친 이상 새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법정상속권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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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도망다니는 경우에는 송치가 중지된다기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체포 구속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망한 점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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