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청구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유출된 정보 내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고 성범죄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범죄 경력을 조회하더라도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만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 동의와 관계없이 추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그 완성을 항변하게 되면 패소하게 되고 패소자로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중단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압류 진행,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 오픈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 토대로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 회수를 진행하시고 지급한 중개비 관련하여 상대방 계좌를 알고 있다면 그 부분도 수사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해당 사건에 특정하지 않고도법리적으로만 살펴보면,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이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살인에 이르렀다면 강간살인죄가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부만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명확하게 공고에 전부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반송 진행될 수 있었다면 현재 유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송이 이행되었을 때와 같은 상태(전액 환불 예정이었다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A/S해서 알아서 사용하라는 항변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형사처벌이 그러한 죄로 인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