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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혼인 전 각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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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의 불륜 사실을 친한 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고 이를 통해 전파된 경우,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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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중고거래(10만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외관상 문제는 없었고,실제 작동해보니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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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형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절도 건이 많아서, 어느 정도 반복성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벌금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자백 반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회복(합의)에도 힘써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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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전체가 다 압류되면 와이프 통장으로 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 부분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직접 상의를 하여보셔야 하는 내용이고,보통 명의가 다른 경우 급여통장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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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압류 문의드립니다~!!!!!
채권자가 파악한 대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급여를 옮기더라도 그 통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가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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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시 합의금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통 조정합의 시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지는 않으나 미리 상대방에게 준비시켜두면 그렇게 조정성립항 수는 있습니다.조정에서 상대방의 답변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조정기일도 횟수가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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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앱 내 욕설 고소 어떻게?
위와 같은 메시지 일대일 대화방에서 올렸다면 공연성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그게 아니어도 단순욕설이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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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오토바이 서류 없이 파는 매물 이상 없을까요?
관련 서류가 없다면 그게 장물인지,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기 어렵고,어떠한 제품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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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밝히려면 경찰서의 처분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증거자료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면,이는 반드시 형사상책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분 없이도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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